10년 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줄이자는 요구가 있었네요. <br /> <br />이후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, 논의는 흐지부지됐죠. <br /> <br />서울 지하철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<br /> <br />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논란이 된 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 승차 혜택을 주고 있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해외에선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우리와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단,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 지를 보는데요. <br /> <br />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주민세를 납부하느냐, 면제받느냐에 따라 연간 무제한 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는 62세 이상 어르신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해주고요. <br /> <br />한 달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월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. <br /> <br />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평일에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, <br /> <br />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을 100% 할인받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사례를 보니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죠. <br /> <br />다만,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단순히 요금 문제로 다가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. <br /> <br />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<br /> <br />다른 나라 사례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71443109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